▲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변재일 당 정책위의장,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이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헌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들이 분권형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과 자치, 협치와 상생, 혁신과 변화의 헌법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26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 박영선 의원,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시도시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둔 공동제안문을 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미세먼지와 관련해 공동협력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특히 이들은 지방재정 개편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지방행정사무가 6:4 비율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재정은 2:8의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OECD평균인 5: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확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라는 자조적 말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며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권, 조직과 정책의 자율권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원래 지방자치에 주어진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후퇴된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향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비수도권에 대한 균형적 발전, 이것이 헌법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현재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대해 딱 두 조항뿐이며 선언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세종시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는데 헌법적 문제를 개헌 과정에서 해결한다면 당초 추구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헌법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 안에서 지방분권 문제가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선택 대전시장은 서대전역 KTX 호남 연결·증편,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은 호남권 SOC사업과 관련 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윤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를 비롯해 5·18을 폄하하는 세력들에게 당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