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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구 북구청. |
북구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규제개혁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강의는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개념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정부 규제개혁부서 총괄팀장을 지낸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규제개혁 중요성 및 Good & Bad 사례위주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강성탁 서기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최일선에서 추진해왔기에 이번 강의는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서기관은 아울러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일선 지자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직권남용의 실사례를 전달했고, 특히 규제개혁 저해 사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사례, 법령상 근거 없는 조건부과, 불필요한 서류에 관행화 된 요구 등 직권남용의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배광식 구청장은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며, 규제개혁을 선두하는 지자체가 되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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