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오래된 규제를 허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 군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난 14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인천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아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 ▲구재용 서해구청장 ▲김진규 검단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 인천 6개 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적 재조정 △서해안 접경지 및 도서 지역의 특수성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첩 규제 등 인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했다.
또한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상시 소통 창구 개설,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드백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구 서해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한계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인근 군·구 및 정부 부처와 끊임없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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