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제시
260개 행정규칙·1,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 인공지능 첨단기술 접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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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세관에서 2024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 |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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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2024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하였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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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관세청 제공 |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R&D 사업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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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
고광효 관세청장은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안건발표·토론에서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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