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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마켓 공원 부지매입 (인천 부평구 산곡동) 반환기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행안부 제공 |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9963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1년까지 447개 사업에 13조837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528개 사업, 47조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021년 사업 계획대비 4928억원(32.8%↑)이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3904억원이 투입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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