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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정책포럼 제공. |
’한국사회와 법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이 교수는 “변화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법을 적용함에는 신속도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용대상인 구성원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점을 국가기관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는 “신속성·일관성·형평성이라는 자를 가지고 국가기관의 법적용을 지켜보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분쟁예방이나 분쟁처리의 마지막 수단은 주먹이나 목소리가 아닌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서 법률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고 특히 사기, 횡령, 배임을 둘러싼 형사법적 법률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춘영 울산청풍토지개발 대표 법포럼경북로스쿨 7기 회장은 “죄짓지 않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번 특강으로 법치주의와 법의 가치가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인숙 청도중 학부모회장, 박경숙 청풍토지개발 부장, 홍명표 JYJ건설 관리이사, 김영찬 MBN미디어랩 영남지사 부장, 김식 에이스기계 연구원, 박성호 청풍기획 대표 등 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에게 법감수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을 위해 초청인사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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