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행자부·농식품부·고용부 공동 담화문 발표
 |
|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1.14 집회 관련 공동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사진출처=e-브리핑 화면캡처> |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 사태로 변질돼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증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농민 시위 참가를 우려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의 관세 유예 대가로 40만9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농업인은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14일은 서울 시내 10여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는 날”이라며, “혹시라도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법령상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고,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내일(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대규모 도심 집회에는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