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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에 참가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 KBS방송문화연구소 유건식 연구원, LAW&SCIENCE 최지선 변호사, 아이리버 임성희 동영상그룹장, KT경제경영연구소 이성춘 상무,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 게임엑스코인(GXC) 허정휘 이사).(한콘진 제공) |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의 변화와 분쟁해결’을 주제로 콘텐츠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분쟁조정·지식재산권(IP)·저작권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 이슈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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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에서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백윤재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기조연설을 맡은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4.0 전략과 이와 연관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허정휘 게임엑스코인(GXC)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을 주제로 국내외 게임 산업 현황과 게임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암호 화폐를 바탕으로 구축 가능한 보상 체계를 제시했다.
이용해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미디어 분야에서 각광받는 OTT 플랫폼의 현황과 유형을 분석했다. 특히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특징을 짚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 계약 문제, OTT 숏폼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등 법률적 쟁점을 공유했다.
이어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는 1인 미디어, AI 콘텐츠, OTT 플랫폼 등을 미래 콘텐츠산업 환경의 주요 키워드로 꼽으며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논했다. 키워드 별 분쟁 유형과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살펴보며 법원의 소송 이외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적용에 대한 적합성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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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에서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밖에도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를 좌장으로 한 미래 콘텐츠산업의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벌어졌다. 앞선 발표자들과 함께 KBS방송문화연구소 유건식 연구원, LAW&SCIENCE 최지선 변호사, 아이리버 임성희 동영상그룹장, KT경제경영연구소 이성춘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정진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보다 콘텐츠 생산과 그 주체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콘텐츠산업의 갈등과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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