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무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성화를통한 양국간 교역 촉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세관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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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효 관세청장(왼쪽)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은 의향서 서명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과 일본, 양국 관세청장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됐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7일 서울에서 에지마 카즈히코(江島 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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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주재하는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두번째) |
이날 양국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협력은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간 우범거래 차단을 위해 양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간 우범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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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효 관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은 제32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양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또한,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해 이날 논의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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