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 목적 출자회사 13개 중 7개 자본잠식, 재정건전화 계획 빨간불
자본잠식 대부분 태양광, 해상풍력,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부실키워
박수영 의원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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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 전상후·맹화찬 기자]올해 30조원 적자가 전망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자회사를 제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 13개 출자회사 중 7개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혈세 5112억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하여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다.
올해 8월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출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발전공기업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잘 나가던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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