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경고하는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복잡한 서류 검증 절차 없이도 집 주소 입력만으로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요소를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임차인은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계약 전·중·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한다.
특히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정보 등을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한다. 또한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는 양측 동의하에 분석·제공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 통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이번 시스템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과 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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