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남은 예산과 기간을 활용해 추진된다. 도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신청을 받아 68건 가운데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범위는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 최대 2000만원, 세대별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까지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도 경기도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상담,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통해 도민 피해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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