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반영·지역특색 살린 이 조례 눈에 띄네…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8-29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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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담양군 수북면 친환경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가꾼 쌈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명인지정운영 조례’를 통해 유기농업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
조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법규다. 보편적 특성을 지닌 일반법에 비해 지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꽃피려면 우수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다.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연구와 발의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0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제정된 조례 중 8개의 우수조례를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지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별한 조례들을 소개한다.
전남_ ‘유기농명인지정운영 조례’
전남도가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을 위해 2010년 12월에 제정한 ‘전남도 유기농명인 지정 운영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대상을 차지했다.
농도 전남의 특성을 살린 이 조례는 독창적인 농법을 보유한 유기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해 다른 농가에 농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유기농명인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도는 명인들이 분야별로 자신이 개발한 농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보성과 담양, 영암에 3개 친환경농업 교육관을 조성하고 유기농 전문기술강좌를 열고 있다.
교육관별로 보성교육관에서는 벼 등 식량작물 중심으로 교육하고 담양교육관은 채소류, 영암교육관은 과수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충남 공주_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남 공주시가 발의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주시의 관광객 유도를 위해 발의됐다. 사이버시민제도는 공주시 슬로건인 ‘주말도시’로 가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다. 인터넷 상에서 공주시민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준시민으로 예우해주는 제도다.
조례는 사이버공주시민 30만명을 활용해 주말에 북적이는 공주, 농산물 판로 걱정이 없는 공주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직속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시민은 시내 문화재 입장료가 면제 또는 할인된다. 시내 농특산품 구매, 숙박 등 서비스업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_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김영심 제주도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생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해 학교당국이 자퇴나 휴학 강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 지원, 시설 입소자의 양육·직업·교육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자 또는 이용자 등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광주_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에 의거해 올해 안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자살예방 시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서 의원은 “2010년 국내 자살자는 10만명당 31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며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의 조례반영… 기초의원 인터뷰
공동주택주차장으로 주차난 해소
이명연 전주시의원
이 의원은 낮 시간 상가 주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등 메가시티뿐 아니라 전주시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상가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다”며 “시 재정도 악화돼 주차장 만드는 예산을 따로 책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낮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상가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도로 범칙금 부과가 되풀이되는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이와 같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우수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일본 가나자와시 조례를 번역 중에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일본의 조례를 연구해 이를 전주시에 도입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는 “40여개 우수 조례를 번역할 예정으로 이를 완료한 후에 조례연구회 의원 10명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토론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조례의 전체적인 재검토도 추진 중이다. 오래전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고 현 상황에 맞춰 개정·폐지할 조례를 찾기 위함이다.
이 의원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의원들이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고 적극적인 조례발의를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지킨다
이순섭 부산 수영구의원
이 의원은 2006년부터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장애우,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안리 해수욕장 등 장애우를 위한 기초적인 화장실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구청장에게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할 책무를 부여했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구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 홍보·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10년 재선 이후 현재까지 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구의원 중 가장 많은 발의 건수다.
그는 “저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초선 의원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조례발의가 적어 아쉽다”고 했다.
발의 조례 중 3건은 시의회 통과와 집행부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 인권증진 조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제정에 있어 타지자체의 우수 조례들을 참고하거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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