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벌 업주·피해 여성 ‘성매매 영구중단·상생안’ 제안에 입장

“개별 협의로 결정할 사안 아냐…오는 12월 최종 권고안 토대로 정책 추진”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성매매집결지 해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공식 공론장을 통한 해법 마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성매매 중단과 생업 전환이라는 당사자들의 입장은 존중하되, 상생 방안과 지역 발전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3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발표한 ‘성매매 영구중단 선언’과 상생안 제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추진해 왔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전제로 한 상생 방안과 지역 발전 대책, 재산권 문제 등을 특정 당사자와의 개별 협의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지역의 변화는 업주와 피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함께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에 따라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공론장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찾아가는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론장에 즉시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시장은 공론장을 불신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야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론장 논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거나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절차를 통해 상담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공론장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파주시장은 해당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행정 업무와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국 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현재 마련된 공식 공론장에 들어와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파주시는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이 공론장에 적극 참여해 정당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촉구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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