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캐피탈이 실질적인 가계자금 수요를 창업사업자 담보대출로 전환해 취급했다는 의혹이 제기 [사진=네이버 캡쳐]

[로컬세계 = 박성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큐온캐피탈이 실질적인 가계자금 수요를 창업사업자 담보대출로 전환해 취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목적에 맞는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사업자'라는 명목을 적용해 아파트 담보 사업자대출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제보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실제 사업 실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사업자로 인정해 대출을 진행했다"며 "실질적인 목적은 생활자금이나 기존 채무 상환 등 가계자금이었지만 사업자대출로 취급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 내용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카드매출자료를 만들어 오라", "주택 주소로는 진행이 어려우니 사무실 주소로 변경해서 다시 접수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제보자는 이러한 요구가 일선 직원의 개인 판단이 아니라 '본사에서 요구하는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사업성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사업자대출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과정처럼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이 상담 녹취와 내부 심사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사업자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 목적과 자금 용도, 사업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사업자 명의만을 이용해 사실상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창업사업자 인정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사업자등록 시점과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충분히 심사했는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사업자대출 운용이 있었는지 ▲상담 과정에서 증빙자료 작성이나 주소 변경 등을 조직적으로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큐온캐피탈 측의 실제 영업 방식과 내부 지침이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부합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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