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역할

▲염태영 시장(왼쪽 6번째)과 권역별 준비위원으로 내정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7일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에 모든 지방정부가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현금성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을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역별 준비위원으로 내정된 시장·군수·구청장 15명이 참석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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