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자문 강화·면책보호 확대… 2026년 운영 범위 넓힌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경기 남양주시가 인허가와 복합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의 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남양주시는 ‘2026년도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허가 업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저연차 공무원이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제도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이 ‘프로목민관’으로 참여해 인허가와 법률 등 복합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 결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적극행정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는 주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월 평균 3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복합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제도의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프로목민관 인력풀 확대를 통한 자문 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면책보호관 지정, 자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민게시판 운영,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목민신문고’ 운영 등이다.

시는 특히 실무 공무원이 인허가 등 행정 업무 과정에서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혜를 모으는 것이 다스림의 근본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가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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