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3% 증가…국고보조사업 확대 영향, 자체 가용재원은 1조6500억원으로 축소
취약계층·돌봄·교통·소상공인 지원에 재원 집중…시군 도비 보조율도 전년도 수준 유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지속…법정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은 미반영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4000억원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동원해 민생·복지·안전 분야 지출을 유지하는 한편,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총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5.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예산 총액 증가가 경기도의 재정 여력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감소했다.

도는 줄어든 재원에도 민생사업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총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돌봄·복지·교통 등 도민 생활 밀착 사업 우선 편성

예산 편성의 첫 번째 원칙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 안정이다.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아동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4361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는 2976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는 2445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와 농어촌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616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375억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원 등 안전·복지 분야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했다. 대부분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해 시군에 추가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민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불필요한 지출 줄여 재원 확보

두 번째 원칙은 재정 효율성 강화다. 도는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월을 최소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도 지속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산업과 기반시설 투자는 이어간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원 등이 편성됐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했음에도 재정 부족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미반영된 필수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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