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ㆍ현직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검거 인원 347명 달해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3명 , 이미 작년 2 배 넘어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이 3 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최근 5 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 올해 8월 42건이다 .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 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이다.

2021년 20명 , 2022년 17명 , 2023명 29명 , 2024년 23명 , 올해 8월까지 송치된 인원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에 그쳤다.

이중 올해 2 명이 구속됐다.

박수영 의원은 “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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