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

[로컬세계 박 민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인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한 황 권한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2018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어르신 보호 강화대책’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 부실 등 우려도 크다”며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부실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재정누수 차단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인권침해 근절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 개선 유도 △신속 퇴출 등을 통한 부실기관 난립 방지를 제시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과 관련,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차관들은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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