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개방… 토스·카뱅서도 발급 가능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7-23 18:14:37

670만 명 발급… 갤럭시 스마트폰 통해 네이버·KB앱 등 이용
“AI시대 필수 인프라… 민간 확산 통해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 구축”
민간개방 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를 공식 개방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서울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민간·공공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출범을 기념했다.

이번 민간 개방 사업은 2024년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1년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참여 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뒤 서비스를 개시했다. 평가 과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의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이번 개방으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사용자는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센터나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등록하며,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아이폰(iOS) 사용자의 경우 현재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만 지원되며,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호환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생체인증(지문·안면인식) 또는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이 낮다. 분실 시에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전체를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정부와 삼성전자가 체결한 기술협약에 따라 하드웨어 기반 보안영역에 모바일 신분증을 저장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신분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관공서, 금융기관, 편의점, 주류 판매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등을 통해 정확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 금융 거래나 공공서비스 이용에 있어 신원확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용 위험이 낮고, 신뢰성이 높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은 보다 안전한 비대면 고객확인이 가능해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명의 도용이나 사고 위험을 낮추는 한편 편의성도 향상된다.

정부는 향후 금융권 전반에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 수요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실명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AI 기반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 핵심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을 통해 각 사업자는 자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검증된 민간 앱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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