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이명구 관세청장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 수출산업 지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하여 EU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후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對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 사회안전 수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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