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 63점·182개국 중 31위 기록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기업인 체감 지표 하락 영향
법·원칙 기반 반부패 체계 재정비 추진
청렴문화 확산 위해 초·중·고·대학생 교육 강화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정치·경제적 변동성과 기업인 체감 지표 하락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지만, 정부는 이를 계기로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0일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점수와 순위가 각각 1점, 1단계 하락한 결과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과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기업인 대상 설문 지표(IMD 점수)가 12점 하락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와 기업 설문조사에 민감하게 반영되면서 국가청렴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국가청렴도 순위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부패 빈발 분야와 민생·규제 분야의 법령 개선, 어린시절부터 청렴·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현장 부조리 척결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청렴 선진국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CPI 하락은 단기적 정치·경제 변수의 영향이 크지만, 장기적 신뢰 회복과 청렴 체계 정비 여부가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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