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 저조…‘식물위원회’ 많아
행안부, 법령 개정안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전환이 166개이며 통합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 감소된다.

행안부는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또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 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모두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 39%에 이른다.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정비유형별로 폐지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해 줄어드는 위원회는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감소하는 위원회는 80개(33%)다.

특히 거의 모든 부처가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았다. 

▲주요 부처별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어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번 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한다.

▲위원회 정비사유별 예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비는 그동안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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