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내국인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금형 산업 등 고령화·인력 부족 분야 지원 위한 시범 비자 도입 검토 외국인소용실태조사[제조업･농협] 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외국인력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2026년 비자 발급 규모가 조정됐다.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최근 비자 전환 추이와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이 지역경제와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E-7-4 비자를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 완화와 뿌리산업 생산성 향상이 확인됐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내국인 취업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1명 유입 시 같은 지역 내 ‘직업’ 사유 전입 내국인도 약 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금형 산업 등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0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기존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시범 운영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수요와 체류 실태를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불법체류 문제를 최소화하고, 취업비자뿐 아니라 지역경제 영향 비자 유형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해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활용이 지역경제와 내국인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은, 비자 발급 정책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산업 수요와 노동시장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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