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조성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확충한다.

시는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기존 296개소에서 2014년 말 기준 934개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1000개소가 더 늘어나면 정부가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으로 추진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에 근접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이 현재(13.7%)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16년 300개소, ‘17년 300개소, ‘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별 균형배치를 위해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돼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은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고려해 추진된다.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되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의 운영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재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절감형 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 시 개소 당 약 22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6억 3000만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00개소 확충에 총 6300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시는 국공립에 맞는 수준으로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원장 채용기준 강화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 공모한 보육교사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10월부터는 인력풀이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장 채용기준을 강화해 원장경력 4년 이상, 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을 갖춰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 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은 전환이 제한되고 이에 더해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후에 승인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치구가 선정하는 위탁운영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운영 중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위탁운영체는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은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18년까지 1천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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