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 20일 오전 '청년 규제 발굴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명구 관세청차장. 관세청 제공

청년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관세청은 20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이다.

스마트혁신은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세 분야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만 20세~35세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 및 관련 종사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20일 오전 '청년 규제 발굴단' 발대식에서 위촉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는 이명구 관세청차장(오른쪽)

'청년 규제 발굴단'과 관세청은 앞으로 1년간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위촉된 청년들이 수시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관세청은 청년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화하고, 그 진행 과정을 제안자에게 상세히 공유해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규제발굴‧개선 성과를 종합해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로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발대식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핵심 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국정 동반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편견 없는 목소리로 혁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규제 발굴단도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지닌 청년들이 두루 참가하는 만큼, 구태의연한 격식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자유롭게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 20일 오전 '청년 규제 발굴단' 발대식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이명구 관세청차장(왼쪽 일곱번째)

관세청은 '청년 규제 발굴단'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 혁신 추진 과제들에 대해 '스마트 혁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관세 분야의 규제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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