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에 농어업 경영 부담 가중…현장 지원 확대 요구
면세유 중심 지원 한계 지적…비료·어구 등 필수자재까지 확대 필요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7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와 필수자재 지원을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기조에 맞춰 민생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편성됐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는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 원, 해양수산부 919억 원 규모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다.

이지영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이지영 의원은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비료뿐 아니라 그물, 로프, 자망 등 어업 기자재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했다”며 “고유가 충격은 단순한 연료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크다”며 “고유가·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농어업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유류와 필수자재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을 계기로 농어업 분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행 면세유 중심 지원은 유가 부담 완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비료·사료·어구 등 필수자재 가격 급등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필수자재 전반으로 확대하고,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조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선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집행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영세 농가와 어가의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만큼, 지원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경영 안정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기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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