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단체 최초 ‘38세금징수TF팀’ 성과
대규모 재산세 체납 법인 등 강력 대응 성과
청산법인 과점주주 지정으로 2억8천만원 징수 기장군은 상반기'38세금징수 TF팀 중심으로 고액체납자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했다.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기장군은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고액 체납자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 증가한 수치로, 고액 체납 정리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신설하고,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019년 말 17억원에서 2024년 말 131억원으로 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7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목·금액별 고액 체납자 실태 조사 △실태 조사 기반 맞춤형 징수 대책 수립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압류 재산의 신속한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과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 △범칙 사건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체납액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특별 기획 정리에 나섰다.

현장 실사와 함께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면담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부동산 공매도 신속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로부터 장기 체납분과 올해 재산세를 포함해 총 12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무재산 상태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출자자 조사를 통해 과점 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까지 병행한 끝에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2억8천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 면탈 및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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