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비산먼지 부실관리 사업장 철퇴
정판주 기자
jeramoon@daum.net | 2022-06-14 14:19:04
봄철 건조기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한 도·시군 협업 합동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이행 등 20개소 적발
특히, A 업체는 대규모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의 수시 지도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이행 등 20개소 적발
▲ 비산먼지단속을 하고 있는 경남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제공 |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봄철 건조기 고농도 미세먼지와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점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사장 토사 수송차량의 바퀴 세척 및 살수 조치 미이행, 부적합 등 9개소, 골재 및 레미콘 제조,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살수시설 및 방진덮개 미설치, 부적합 등 11개소이다.
이 중 11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 대상이며,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한다.
나머지 9건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바퀴 세척 및 살수조치 미이행 단속 중인 모습. |
특히, A 업체는 대규모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의 수시 지도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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