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단식’에 절박감 상실 국민들 “방탄용 맞네”
피의자 신분 “무능 폭력정권”규탄에도 명분 상실
민주당 내분 갈등 심각 “ 득보다 실 많다” 중단촉구

▲ 윤정규 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폭력정권에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퇴행적 집권과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뜬금없는 단식 선언’에 기자들은 말할 것 없고 그의 지지자들도 놀랐다. 이 대표의 단식에 다수의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현 정부를 “무능폭력정권”으로 규탄하며 단식명분으로 삼았다는 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그는 현재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
이 대표는 단식투쟁 다음 날인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과 절망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단식을 택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을 놓고 국민 여론은 ‘사법 리스크’ 회피용?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 추락한 당의 지지도 회복용? 이라는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 9일째인 8일 현재 대체적인 평가는 득실 면에서 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자해적 투쟁”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명계는 “국민들이 단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검찰의 무리함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행위는 국민에게 ‘기승전 방탄’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 단식을 풀고 이 대표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결단(검찰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단식은 민생 발목잡기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카드는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맹비난했다.

통상 단식투쟁(斷食鬪爭, Hunger Strike)은 단식으로 하는 시위를 말한다. 보통은 물은 마시되 다른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시위하는 것을 말한다. 물을 마시면서 약간의 소금을 섭취한다. 나트륨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의 신체는 며칠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폭력 투쟁’의 상징인 단식은 본래 부당한 권력에 구금된 수감자들이 주로 행한 투쟁방식이다. 대표적 사례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는 75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3주간이나 단식을 한 바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거물급 정치인들도 중대 고비 때, 단식으로 결정적 승부수를 던졌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야당 신민당 대표 시절인 1983년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택연금 중이었으나, 단식투쟁으로 학생·종교인·지식인의 석방과 복학·복직, 언론 통폐합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여 가택연금에서 풀렸다. YS는 “앉아서 죽기보다 서서 싸우다 죽기 위해 중단한다”며, 단식을 마쳤다.

YS의 처절한 단식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YS의 상도동계가 굳건한 결속의 계기가 됐다. 이들은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한민주당을 창당, 1985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평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10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와 정당 추천제, 내각제에 반대하며 13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현 지방자치제는 DJ가 최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국민에게 호소해 쟁취한 것이다. DJ의 요구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일부 실현됐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그 뜻을 이루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던 2014년 8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흘간 단식했다. 당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하자 동참한 것이었다. 7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7월 7일부터 열흘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 앞에서 단식한바 있다.

2018년 12월에는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하자 9일 만에 단식을 풀었다. 이처럼 정치인의 단식은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번 단식은 통상의 단식과는 달라 상념에 빠지게 한다. 현재 여야 정국은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잼버리 대회 파행,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공방과 대립이 속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을 놓고 진실 실체 규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지난 9월 4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2회 연속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힘이 실려 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돌입한 ‘무기한 단식’으로 민주당 내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체포동의안이 현실적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당 분위기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민주당이 현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방식이 적법하다면 의원들의 고유한 책무인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여 가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라며 ‘사익보다 국익’이라는 현수막 앞에 앉았지만,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오로지 ‘국익보다 사익’을 위한 꼼수로 투영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단식투쟁방법에서 절실함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천막에서 밤에는 숙소로 옮겨 다니는 ‘출퇴근 단식’이라는 것이다. 목숨을 내건 절박함의 단식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방탄용 단식’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강자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평가 절하 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기국회를 내팽개치고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리며 단식쇼를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가장한 협박이고 땡깡 아닌가. 이번 단식쇼는 결국 이 대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또 다른 사법 방해 행위로 투영되어 심히 유감스럽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