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40년 넘어 시설 노후, 영유아 보육 부적합…원아 이동 따른 지원 방안 만전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심각한 건물 노후화와 급격한 원아 감소 등으로 아동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부득이 시설 폐지 방침을 정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설 폐지 방침이 결정된 곳은 동대신동과 초장동 소재 어린이집 2개소로 서구는 위탁운영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2월과 5월 각각 시설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일정 등을 지난 10월 27일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 가운데 초장동 A어린이집의 경우 건립한 지 44년이 지나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우려 등 아동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6년간 각종 개·보수 공사만 해도 총 25회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실시한 구조기술사의 진단 결과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많아 지진이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이 건물은 내진설계도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구가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서둘러 시설 폐지 방침을 전달한 것은 내년 신학기 입소 상담 전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해당 아동들의 어린이집 선택권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과 9월 2곳의 어린이집이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아동수 급감을 이유로 학기 중 시설폐지를 요청해 당시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바 있어 향후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현재 시설 폐지 방침이 정해진 어린이집 2곳 가운데 동대신동 B어린이집은 학부모와의 전원상담 등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다.

반면에 초장동 A어린이집은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시설 폐지 방침에 반발해 △어린이집 신축 이전 △신규 공립 어린이집으로의 교사 고용 승계와 생계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사 고용 승계 문제는 이들에 대한 채용 권한이 구청이 아니라 위탁체(원장)에 있는 만큼 이에 개입하는 것은 특혜 또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어린이집 신축 이전 문제는 초장동의 경우 영유아수가 5년 전 대비 53.5% 급감한 상황이고, 관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78.8%(정원 1680명, 재원 1325명)로 A어린이집 아동(현원 35명)들의 인근 어린이집 전원이 충분히 가능해 타당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A어린이집과 4㎞, 10분 이내 거리에는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28개소가 위치해 있고 그 중 19개소는 차량운행 중이다. 서구는 시설 폐지 대상 어린이집 아동들이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할 경우 입학금 감면, 통학차량 확대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전원과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서구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학부모 설명회를 제안했으나,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21년 1월 기준 서구의 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부산시 1위이며, 향후 공동주택 건립으로 2025년까지 총 7개의 공립 어린이집이 추가 개원할 경우 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약 50%에 달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아동의 안전이며, 이를 기준으로 부득이 시설 폐지 방침을 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해당 어린이집 아동들의 전원과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립과 법인,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공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