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 가져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5-17 11:11:58
| ▲화성시 제공. |
이번 순회간담회는 규제업무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이 모여 수준 높은 규제발굴과 해결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 화성시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장이 참석했다.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2인도 참석해 토론의 전문성과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총 3건으로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기업애로와 함께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 등 민생 관련 규제현안을 논의했다.
박덕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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