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예산 5,265억 편성…복지·농업·환경 등 민생에 중점
2026년 군비 가용 2,900억 중 대응지방비·인건비 2,500억 소요…순가용 400억뿐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담양군 제공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지역 재정 여건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은 총 5,265억 원으로 사회복지(1,251억 원), 농업(1,095억 원), 환경(792억 원), 문화·관광(320억 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 군비 가용 재원은 약 2,9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담양호권 생태탐방로·국제명상센터 등 국·도비 사업 대응 지방비 약 1,800억 원과 인건비 약 700억 원을 합치면 2,500억 원(가용 군비의 87%)이 사전에 묶여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순가용 재원은 약 400억 원에 그친다.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담양군 제공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주민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예산 대비 비중과 지속성, 자율재원 여력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군민 4만5천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데 총 1,620억 원이 필요하며, 담양군 부담 지방비만 연 291억 원으로 가용 군비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단기적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책임 행정을 택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군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정부 농촌정책 기조에 발맞추되, 기후대응 도시숲·생활밀착형숲·도시바람길숲 등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적 재원 운용으로 체감형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원 군수는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되면 적극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군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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