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및 복지사각지대 예방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가구 변동 사항을 반영한 자격 관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에 변동이 있는 1,131가구 1,574명을 대상으로 수급 자격 정비를 실시했다.

소득·재산 및 공적·금융자료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결과 보장 중지 136가구, 유지 416가구, 급여 감소 288가구, 급여 증가 291가구를 처리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현행화했다.

의성군은 확인 조사 과정에서 급여 감소 및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격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긴급복지지원 등 타 서비스 연계 지원하여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했다.

권귀연 사회보장과장은 “확인 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보장 중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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