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기초지자체 최대 규모
연 2.2% 저리 대출·월 최대 35만원 이자 지원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수도권 북부 주거 정책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세임대 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신혼·신생아 가구를 겨냥한 ‘기본주거’ 모델을 내놓았다.

경기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 100호를 확보했다. 경기도 내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임대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6억원 이하 전세 주택 계약 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

파주시는 이를 시정 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핵심 가치는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이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원 이하(맞벌이 약 9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주택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입주자 모집·선정 및 운영 관리를 맡는다.

시는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급 물량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 ‘기본주거’ 모델로 확장할 수 있을지, 실질적 주거 안정 효과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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