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잘 되는 산업 떼어내는 게 해법 아냐”
“전력·용수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혼선 키운 건 애매한 메시지”
“지방 이전해도 전력·용수 문제 해결 안 돼”
“주52시간 규제 풀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 이름만 특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사진=MBN 토요와이드 갈무리)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이전 논란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정책 혼선을 정리하기보다는 지역과 사람에 따라 각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기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수 없고,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언급만 있고 정부 계획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빠지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국가·일반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가뭄 대책까지 마련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과 관련해 “1·2단계만으로도 4개 생산라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다”며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전력·용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낮은 이용률을 고려하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산업은 전력의 양뿐 아니라 순간 정전도 허용되지 않는 ‘질’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초고압 송전망은 수도권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사진=MBN 토요와이드 갈무리)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용인 클러스터 10개 생산라인에 하루 133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 한강 수계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새만금의 경우 용담댐 여유 물량으로는 반도체 팹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앵커기업 공장만 있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다”며 “경기 남부권에 40여 년간 축적된 소부장 생태계를 파편화하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지, 다른 지역에서 잘 작동하는 산업을 억지로 떼어내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안에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글로벌 경쟁국들은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근로시간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며 “규제를 풀지 않는 특별법은 이름만 특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도 지켜낼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제 흐름을 직시해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