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해임, 정치 정상화 신호탄
사드 배치 국회차원 논의 다시 이뤄져야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팩트TV 화면 캡쳐.

박 대표는 국민화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다. 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다.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 신호탄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한다”며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 없이 추진해 갈등만 발생시킨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입니까”라며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반대 이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 ▲근로자·소비자의 눈물 닦아 주기 ▲지방분권시대 준비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주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대 국회에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는 사실을 거론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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