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7억 원 규모 PC·노트북 도입…273대, 약 5억 3천만 원 상당 방치
수천 대 구매에도 할인율 5.8%…같은 해 구매한 타기관 절반 못미쳐
듀얼PC 최소 규격이 에이텍 제품 사양과 일치,‘맞춤형 입찰’ 의혹
올해 8월 중순까지 PC 수리·정비 932건…업무 성능과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 필요
곽규택 의원 “실수요 외면한 PC 도입, 국회부터 책임 있는 예산 운용에 솔선수범해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가 의원실 업무용으로 도입한 PC·노트북 가운데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장비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 대를 구매하고도 할인율은 5%대에 그쳤으며, 특정 제품의 사양과 일치하는 입찰 규격과 현장의 업무 불편까지 확인되면서 장비 도입과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실 보급 PC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4년에 도입한 PC·노트북 총 3,900대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보급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장비는 273대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국회는 2022년 당시 각 의원실에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듀얼PC 2,400대 ▲영상편집용 PC 600대를 도입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에는 ▲업무망 전용 싱글PC 600대 ▲노트북 300대를 추가 도입했다.

전체 장비는 약 77억 원 규모로, 관련 비용은 리스료 형태로 매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보급 장비는 ▲듀얼PC 153대 ▲영상편집용 PC 36대 ▲업무망 전용 싱글PC 63대 ▲노트북 21대이며, 총액은 5억 2,863만 9천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장비 도입과 배부 과정에서 보좌진의 실제 근무 여건과 업무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느냐는 점이다.

의원실 보좌진은 각자 전문화된 역할이 다른 경우가 많고 국회 경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정원을 기준으로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사용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곽 의원은 “다른 기관의 작은 예산 낭비까지 지적하는 국회가 정작 수억 원 상당의 내부 장비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적정 예비물량을 점검하고, 지역구 근무자에 대한 노트북 지원과 기존 장비 재배치 등 실제 업무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이다.

곽규택 의원실이 다른 기관의 PC 대량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회가 PC를 도입한 같은 해 관세청은 약 600대, 국세청은 1만 1,700대의 PC 구매 계약에서 각각 20%의 할인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221대 교체 계약에서 12%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반면 국회는 의원실 보급 듀얼PC 2,400대를 도입하면서 할인율이 5.8%에 그쳤다. 기관별 제품 사양과 계약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인하와 예산 절감 노력이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가격 문제는 입찰 과정의 경쟁성에 대한 의문으로도 이어진다.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듀얼PC의 입찰 조건은 일체형 제품을 전제로 했으며, 최소 요구 규격에 명시된 프로세서와 메모리, SSD 용량이 낙찰업체인 ‘주식회사 에이텍’ 제품의 사양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비싼 단가로 체결한 컴퓨터의 모든 부품의 최소사양이 특정 제품과 완전히 동일했다는 점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애초부터 맞춤형 입찰 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입 가격에 걸맞은 업무 성능을 확보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2022년 도입한 듀얼PC에는 2020년 출시된 인텔 코어 i3-10100 프로세서가, 영상편집용 PC에는 2019년 출시된 GTX 1660 Ti 그래픽카드가 탑재됐다.

장기간 사용할 업무용 장비에 도입 당시 출시된 지 약 2~3년이 지난 부품을 채택한 만큼, 사용 기간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성능 검토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26년 PC 수리·정비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순까지 전원 불량과 블루스크린 등을 포함한 정비 내역은 932건에 달했다.

반복되는 장애는 보좌진의 업무시간을 소모하고 의정활동 지원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차후 보급에 있어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곽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장비가 보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업무 불편이 이어진다면 도입과 관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량을 채우는 데 앞서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정한 성능의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교체 시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별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경쟁과 충분한 가격 협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국회부터 실수요에 근거한 장비 도입과 책임 있는 예산 운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듀얼PC를 제조한 ‘주식회사 에이텍’은 대표이사인 신승영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에 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이른바‘이재명 테마주’로도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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