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가 몰고 올 부작용과 대안 점검
곽규택 의원, “정부의 일률적 상속세 강화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 위협”…시장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설계 촉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부산 서구.동구, 법제사법위원회(왼쪽 네번째),박수영 부산 남구 의원(뒤줄 왼쪽 다섯째),는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 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곽규택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곽규택 의원과 내일을준비하는사람들(대표 최재형, 제24대 감사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관했으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따른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가업승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좌장은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전 국회도서관장)가 맡았으며, 발제는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패널 토론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가 맡아 학계 안팎의 우려와 대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미나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바라보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 측인 최재형 내일을준비하는사람들 대표 또한 “문제의 근본은 상속세 또는 과도한 상속세율에 있음에도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이념과 정치적 이해득실만 좇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뤄진 대표 주제로는 ▷상속세로 어떻게 기업을 죽이는가? -주가누르기 방지법 분석- ▷한국형 사익재단인 ‘가족재단제도’ 도입 ▷현행 상속세제와 가업승계 억제 입법의 근본적인 이념적 오류 ▷가업상속공제의 유명무실화와 ‘주가누르기’방지제도의 기업가치평가 왜곡 ▷높은 명목세율과 부진한 세수 실적: 사후 일시과세 등이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는 “기업과 재산에 대한 국가권력의 한계을 비롯하여 기업의 지속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승계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승연 교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시장이 정한 주식 가격을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본이득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준선 교수는 독일의‘가족재단'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형 사익재단인 가족재단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조배숙·박대출 의원을 비롯하여, 정희용 사무총장,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은혜·강민국·이인선·김소희·윤용근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곽 의원은 향후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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