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 완화…휴게시설 속도 개선
경비·청소 노동자 복지 강화, 에어컨 설치 등 정책 확대
60개 단지 100여 곳 개선…주민 체감형 주거환경 조성 시 지원사업 추진 전 지하 피트층 설치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과 개선 완료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전후사진. 김포시 제공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김포시가 노후 아파트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로막던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전국 공동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경기 김포시는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때 요구되던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2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관련 조례 제정, 환기·단열·냉난방 설비 개선, 비품 교체 지원 과정에서, 노후 단지의 공간 부족으로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피하지만 법적 요건이 과도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설건축물 설치 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동의 기준 완화를 공식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수용 회신을 받았다. 

이후 12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관련 운영 사항을 안내하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부담이 줄고 휴게시설 설치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총 6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경비실 1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 공동주택 안전시설 지원 등 7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해 3월 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0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을 투입해 100여 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여건이 개선된 단지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정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 복지를 넘어 공동주택 상생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근로자 복지와 주민 체감형 주거환경을 동시에 높이는 선제적 조치다. 김포시 사례는 전국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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