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상상조차 불법폭력사태…법적 책임 엄히 물을 것”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1-20 07:18:51
8시간 만에 의견 표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외신기자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선동했기에 가능한 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정부는 금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폭도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 테러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9일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 (본지, [속보] 尹 극렬 지지자 수백명, '사상초유의 법원 점거' 무차별 파괴 사태 촉발, 기사승인 : 2025-01-19 06:20 참고)
그동안 ‘12.3 내란사태’와 관련,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처리 등과 관련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 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18일)부터 오늘(19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아울러 경찰은 앞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사항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대통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 18일(토)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 수백명은 19일 새벽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후문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 법원청사 내외벽, 서부지법 메인 간판을 파손하는 등 ‘폭도’로 돌변, 3시간 동안 법원청사 1~7층을 상상초월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폭력 습격이 벌어진 것은 아프리카 빈국에서도 없었던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경찰이 20일 현재까지 연행된 이는 87명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사태와 관련, 외신 기자가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적 깡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19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뉴스 영상을 공유하며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Sickening violence from the pro-Yoon thugs)이라고 썼다.
라시드 기자는 이어서 올린 글에서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물리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분노는 정말 무섭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적 깡패”(But the blind rage of Yoon's supporters is genuinely frightening. These aren't protesters: they're violent thugs who've lost all sense of reason)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가 목격한 폭동은 선동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난 1일 관저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이 관저 앞 극우 시위대에 전한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 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한 시위대에게 맞서 싸워달라는 주문을 노골적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AP통신도 이날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폭동’(riot)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정문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들은 쇠막대, 경찰 방패 등을 이용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소화기를 던져 유리문과 가구 등을 부수기도 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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