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결과 나오면 폐특법 연장”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2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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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탄광을 찾아 “타당성조사가 좋게 나오면 폐특법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확대 등 폐광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7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주)경동탄광을 방문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탄광지역 단체장들이 건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폐특법)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최 장관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확대하고 개발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 등을 종합한 폐광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지만, 현재 자치단체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 해결이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최중경 장관은 4.27재보선 강원도지사 선거를 의식해 온 것이 아니냐는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의지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돌아갔다.
최 장관은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강원남부 4개 시·군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건의한 폐특법 연장에 대해 “과거 일본이 폐광지역에 대해 40년간 보장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올 하반기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타당성이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내년 중에 연장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체장들이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그는 “기금 확대를 위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우선 타당성 연구검토 이후 폐특법 연장을 검토해 보겠다는 부정적 의미도 담겨 있으나 반대로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법안 제출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식 태백시장이 건의한 오투리조트 등 지자체의 공공법인 운영에 관해서 최장관은 “폐광지역 대체법인이 가능하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폐광지역 공공법인 중 오투리조트와 동강시스타 등은 자체운영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강원랜드를 제외한 모든 법인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폐광 4개 시·군 이해관계 해결 관건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광업소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근로자들을 만나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아 준 석탄업계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 석탄의 수급관리를 해 오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소비는 민수용 연탄시장과 무연탄 발전용 시장 중에서 발전용 시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확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의 고용인력이 100여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강원남부 탄광지역 근로자수는 물론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대체산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차원의 공공법인을 통한 사업들도 지지부진해 최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수립되는 대책이 폐광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폐특법 연장안이 제주도 등 다른 자치단체들의 반발과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 요구, 국회에서의 의견조율 실패 등 난관에 부딪혔고, 앞으로 진행될 타당성 조사까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다른 지역 카지노 설치 근거가 마련돼 강원랜드 카지노는 자칫 도중에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폐특법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최근 불고 있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과 강원남부 4개 시·군의 이해관계, 강원랜드를 제외한 공공법인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보·회생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컬태백 = 오형상 기자 eoscar6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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