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자력발전소 찬반 논란 가열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1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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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시의회 의결을 통과한 이후 지지와 반대를 놓고 지역 사회단체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지의사를 나타낸 시민단체들도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에서도 투쟁위를 구성, 해당지역인 근덕면에 현수막을 내걸고 저지활동에 들어갔다.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왜?
정부는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시스템을 도입, 1978년 부산 기장군에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고리에 4호기,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 4호기, 전남영광에 6호기, 경북 울진에 6호기를 각각 건설했으며 고리와 월성, 울진에 추가로 조성 중이다. 지난해까지 생산한 발전량은 1억4777만807MWh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력이나 화력발전소에 비해 전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향후 24기의 원전 건설 추가 조성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1월26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지 후보지로 삼척, 영덕, 고흥, 그리고 해남 네 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유치 신청을 요청했다.
신규 원전 후보지는 2월28일까지 전국 4개 부지 후보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올 2분기 중 부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삼척원전 시의회서 전원 찬성 가결
삼척시는 한수원의 후보지 선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고 삼척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제14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동의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는 근덕면 덕산리·교가리(오리)·부남리·동막리 일원 임해지역 662만㎡(200만평)를 예비후보지로 한 신규 원전 부지를 한수원에 신청했으며 주민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경북 영덕군과 전남 해남군, 고흥군 등 전국 4개 부지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승인을 발표한 김상찬 시의회 의장은 “당초 제시했던 대로 삼척시 집행부에 대해 주민 수용성 조사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했으며 부지 유치신청이 끝나는 2월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폐물처리장 유치 불발 이후 재도전
특히 시는 후보지 4곳 중 가장 먼저 신청해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 호재로 작용한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찬반의견을 묻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삼척시 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과는 달리 원전 부지 신청 후보지인 근덕면에는 유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등 지역사회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삼척시내선 찬성…현지 주민들은 반대
삼척지역에서는 최근 삼척발전시민연합과 삼척시안보단체협의회에 이어 위생단체협의회, 자유총연맹 시지회, 도계읍·남양동번영회, 남양동·교동·성내동 개발자문위원회 등이 원전 유치 지지 성명 또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석탄산업합리화와 시멘트 산업 사양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의 현실을 거론하면서 “LNG기지와 종합발전단지에 이어 원자력 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삼척발전시민연합은 ‘원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 됐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홍표 신부. 최두식·김용하씨)’는 지난 20일 오후 삼척시 남양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반대활동에 돌입했다.
또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이날 ‘핵발전소 및 핵연구단지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삼척시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이미 핵발전소 밀집도 및 단위 면적당 핵폐기물량이 세계 1위라며 에너지 공급량 확대보다는 소비의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부지 입지지역인 삼척시 근덕면번영회(회장 박승목)도 삼척시의 원자력클러스터(원자력발전소, 스마트원자로,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반대의사를 밝혔다.
근덕면번영회는 “1999년 지역민들이 핵 발전소 백지화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기념탑을 건립한 정신을 계승하고, 청정 관광자원을 자연환경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 및 전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삼척시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원전 유치는 해당 지역민들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유치반대 의사 전달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원전은 안전’ 인식 확산…주민간 찬반 갈려
원자력발전소는 과거와 달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민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 12월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한국은 설계, 시공, 운영, 그리고 사후처리 등 원전분야에서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다.
원자력은 충분한 용지(땅)와 용수(물)의 확보, 30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진 또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 즉, 활동성 단층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곳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삼척은 충분한 용지와 용수뿐 아니라, LNG와 종합발전단지의 유치와 동시에 30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 중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1400㎿급(140만㎾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토지 보상비와 파이낸싱 비용 등 총 3조7000억원의 사업자 비용은 제외했다. 원전 건설공사기간은 대략 7~8년이 소요되며 6조3000억원의 순수 건설비용이 들어간다. 삼척시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안겨줄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수원은 60년간의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지치단체가 1400㎿급 원전 2기로부터 총 1조80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반드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반발하는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는 이미 유치됐으며, 원자력 발전소, 스마트 원자로, 그리고 제2원자력 연구원만 유치하면 삼척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에너지 도시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월중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될 삼척지역 원전후보지 결정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로컬삼척 = 김현주 기자 eoscar6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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