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주민 “빼앗아간 사업비 되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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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서 200억원 반영 무산
4개시군 단체장·의회·시민단체들 잇단 성명서

[로컬세계]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탄개비) 200억원 반영이 무산되자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 단체장들과 의회, 번영 연합회와 이장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백시의회와 (사)태백시현안대책위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폐광지역을 위해 증액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 2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점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폐광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간절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와 현대위는 또 “정부는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폐광지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탄개비 지원중단 방침을 철회하는 동시에 폐광지역회생을 위한 국비 200억원을 반드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과 정선군 등 폐광지역 4개시·군 단체장들도 20일 영월군청에서 시장 군수협의회를 열고 탄개비 200억원 무산과 관련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김연식 태백시장과 이상호 삼척시 부시장, 박선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날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난 10년간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해 지원된 최소한의 예산인 탄개비가 삭감돼 각종 지역현안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박선규 영월군수를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1월중 정선군청에서 2차 정례회의를 갖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태백시의회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16일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범대위로 구성된 태백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최종원 국회의원사무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올해말로 종료되는 5개항의 대정부 합의이행 사항 중 일부 항목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기기로 했다. 또한 지역현안인 오투리조트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원 국회의원과 함께 현안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선지역 번영연합회와 이장군수협의회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4만여 군민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달성되는 그 날까지 정부의 지원을 강력 촉구한다”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폐광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백시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폐특법 연장, 정부가 태백시에 약속한 5개항의 합의문 이행의 올해말 종료, 여기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탄개비가 빠진 부분 등 폐광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공통의 이익을 찾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로컬태백 = 오형상 기자 eoscar64@segye.com

기사입력 2010.12.27 (월) 09:58, 최종수정 2010.12.27 (월)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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