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확대·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높인다…연내 1만 호 이상 복합지구 지정 예정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전면 개선한 것으로,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호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대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에 걸친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9만 호), 8곳은 사업 승인(1.1만 호)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 호 이상을 추가 지정해 연내 복합지구 지정 물량을 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인센티브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 절차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대표적으로 장위12구역의 경우 기존 1.2배까지 허용되던 용적률이 1.4배로 상향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통해 승인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2일 장위12구역 현장 방문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khsung1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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