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등록 버스가 목포 공용주차장 장기 점유
“새벽 단속 어렵다”는 변명…하루만 단속해도 수백만 원 과태료

[로컬세계 = 글·사진 박성 기자]목포시 관광버스 관리 행정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버스 차고지 증명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불법 주차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장치다. 그럼에도 영암·무안 등 타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한 관광버스들이 수년째 목포시 공용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차고지 증명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담당부서는 이 명백한 위법·편법 상황을 알고도 외면하고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제는 단속이다. 하루만 제대로 단속해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 세수가 확보될 상황임에도, 목포시 담당부서는 단속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새벽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행정으로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단속이 불편하다면, 그 자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적 자리가 될 수 없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언론 보도와 기사 제보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방송 보도까지 나갔음에도 행정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존재가 아니다. 월급·연차·휴가의 대가로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날만 가면 봉급은 나오니 굳이 불편한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행정 마인드로 비칠 뿐이다.

현재의 목포시는 책임지는 선장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관광버스 업주들과의 관계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차고지 실태 전수조사와 강력한 단속으로 의혹을 스스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와 해당 담당부서는 더 이상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지 말고 △차고지 증명 승인 과정 전면 점검 △타 지역 차고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차 즉각 단속 △단속 시간·기준 공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무능을 넘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 행정의 문제로 끝까지 지적받게 될 것이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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