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 받아야 해
공직자가 걸지 못하는 제동 장치 작동되게 하는 유일한 방안
동일한 행태로 세금 태우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11대 의회의 발자취 남길터

 

▲김기홍 도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5일 김기홍(원주.국힘) 의원은 강원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낭비성 기술검증예산 방지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본 의원은 도가 지원하는 예산 중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야 중 하나인 실증사업이라 불리는 기술 검증 사업의 예산지원 최소화 권유, 그리고 필요에 의해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수백, 수천 건 행해졌을 기술 검증 사업들 중 가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해제를 본보기 삼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규제자유특구는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활용하고자 했던 특구로 총 약 2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특구 사업자 다섯 개 사 중 이전 사명이 SK건설이자 현재 사명이 SK에코플랜트인 대기업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인 (재)강원테크노파크도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이었다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특구 지정이 이처럼 허무하게 해제되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내용 그대로의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강원도의 풍부한 자원인 폐목재를 발전소에서 처리해 전력 및 합성가스를 생산한 후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수소를 이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그림 상의 공정이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이 중 철암발전소 부분이 전혀 작동 불가능한 상태라 규제자유특구가 끝내 해제되었습니다.

 

바로 이 철암발전소 부분이 계획상으로는 약 40억 원, 천운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지원되지 않아 약 35억 원 정도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던 특구사업자 다섯 개 사 중 하나인 ㈜그린사이언스의 수백, 수천 개에 달할 기술검증사업 실패 사례의 본보기입니다. 그린사이언스는 자잘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큰 섹터로 도로부터 총 3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도로 이전해 올 때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총 약 10억 4천6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도로 오는 것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연탄 활용 수소생산 시스템 기술검증을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본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별도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업은 두 개년도로 분리되어 1차년 도만 4억 5천만 원이 쓰였고, 2차년도에 쓰일 예정이었던 5억 5천만 원은 미지출 되었습니다.

 

1차년도는 생산시설 구축 및 기술개발 즉 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무런 실익이 없었고, 실제 지원한 이유인 2차년도 고순도 수소 추출 및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강원테크노파크로 간 본사업 운영비 1억 원까지 포함해 세금을 태운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말씀올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사이언스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 즉 기술검증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기술검증을 명목으로 지원했던 세금은 앞서 말씀올린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핵심축인 철암발전소의 성공적 구축으로 열매를 맺었어야만 했고, 금보다 귀한 세금을 대리하는 자들은 응당 그런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도는 기만당한 해이함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꾸준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고, 마침내 2023년 4월 선정되어 약 100억 원의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7개월 남짓 당 해년도 12월 특구가 해제되는 어이없는 촌극이 바로 이런 기술검증사업 지원을 통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도지사가 지시하면 공직자들은 그대로 따랐고 또 그래왔습니다. 규제자유특구 해제의 유일한 원인인 철암발전소는 이처럼 기술검증사업 즉, 실증사업이란 명분으로 지정공모를 통해 탄생된 기만행위의 증좌입니다. 기술검증은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할 만한 사업이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 우리 도가 기술 실증사업, 그냥 특정인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세금을 이렇게까지 투입해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단된 드론택시도 마찬가지였고 예전 전과 수십 범인 자를 데려와 SRF발전소를 세우려 했던 참하나GW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특정인을 데려와 지정 공모를 하고 실체도 없는 기술검증을 내세워 금 같은 세금을 태우는 실증사업의 예산지원 최소화를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현 도정에서는 이와 같이 지정공모 형태의 실증사업은 잘 보이지 않아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 도정도 꼭 지원해야만 하는 실증사업이 생길 수 있을텐데 향후 일정 금액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건의 드리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가 걸지 못하는 제동장치가 작동되게 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는 것이 현 지사님은 끝끝내 안 그러실지라도 후임 그 후임 또 그 후임이 동일한 행태를 통해 세금을 태우는 일이 다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11대 의회의 발자취가 될 것이란 말씀을 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