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결 도민 경제 균형적 발전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동반자
외국인정책TF팀 인력 확충을 통해 현실적 수요 적극 반영해야

▲ 5분 자유 발언하는 최승순 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일 최승순(강릉·국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외국인은 2013년 13,409명에서 2023년 24,056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 최근 3년 사이에는 약 7,000명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배정된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7,415명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존립 불가한 읍·면·동이 100여 곳이나 됩니다. 소멸 고위험지역 92곳과 소멸 위험진입지역 62곳 중 농림축산업 기반인 마을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우리 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도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동반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일당을 2만~3만원씩 더 주고 외국인근로자를 수 천명씩 고용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액 300억 원대 규모인 강릉의 한 빙과류 제조업체는 생산직 직원 50여명 중 절반이 외국인입니다. 이처럼 농어촌뿐만 아니라 공장, 식당들까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라는 사실이 자명하지만 과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문해 봤으면 합니다.

 

작년 말 KBS강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은 ‘탈강원’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강원자치도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현재 직장생활 불만족이 56.4%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과 여가생활 불만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교통과 의료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직장에서 욕설이나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임금의 차별을 겪었다는 주장, 타국살이에서 가장 긴요한 한국어교육기관을 찾기 힘들다는 호소, 직장 내 갈등이 생기거나 업무 중 다쳤을 때 등 생활 고충과 법률 상담 필요성이 크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이탈과 부족을 야기하고 우리 도의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산성 확보와 인구 유지의 근간이 되는 청년층 및 젊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원을 외면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내에서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았던 원주의 외국인근로자 센터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체불 임금 해결, 의료비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큰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 시 자체적으로 고분군투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2억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도는 그러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유지의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도와 비슷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총 13명의 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립한 ‘경북형 비자센터’설치와 운영, 외국인 유치활동, 외국인 정착 시책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비슷한 취지로 작년 12월에 외국인정책TF팀을 개설하였고, 본 의원이 알기로 앞으로 지역소멸정책관을 신설하여 외국인정책 전담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부서 인원 4명으로 도내 외국인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인력 확충을 통해 현실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동반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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