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편중된 구조가 소상공인 위기 반복의 악순환 원인
기존 부채와 고정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임미선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제33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원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제국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사업 현황 △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강원상품권 운영 방향 △ 물가관리 정책으로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소상공인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을 지적하며,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적 문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내수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자영업자의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면 ‘도미노식 부채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기존 부채와 고정비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시기 바란다”며 “채무 면제나 이자 조정, 개인회생이나 파산 지원, 재정 지원 등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서 강원상품권의 효과에 대해 “새로운 소비를 유도하고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정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대부분의 등록업소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고, 인건비와 재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물가관리 정책으로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방향이 적절한가”라며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도지사에게 “강원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존 방식과 다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민의 삶 향상과 강원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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